데스크 칼럼 | 약가인하 차액정산 갈등도 정부가 살펴야 할 몫이다

재원 : 기등재약 재평가 및 사용량-약가 연동 협상으로 7800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지난 9월 5일 인하됐다. 이번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 3000억원 절감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. 기왕의 대규모 약가인하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최일선 당사자 격인 약사회가 깃발을 들고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불러모아 △실재고 서류반품 △정산기한 11월을 골자로 합의를 만들어 냈다. 합의는 나왔지만 늘 그렇듯, 덜 해주려는 자와 더 받으려는 자간의 줄다리기는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. 약국을 기준으로 정산 받아야 하는 약가 차액이 평균 30~50만원 정도라니, 마찰의 강도는 낮아질 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인 약국, 유통, 제약 사이 벌어질 소소한 잡음들은 그 간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.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잡음들은 이미 진행 중이다.

investing : 약가인하 차액반품 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당사자 격인 약국, 유통, 제약 중 어느 한 곳 피해자 아닌 곳이 없다. 서류상 반품이라지만 의약품 상거래 특성상 거래선이 많고 중복적인데다 낱알을 포함한 실물 확인 프로세스까지 고려하면 감당해야 할 행정적 소요는 만만하지 않다. 약국 단위에서는 소액이라 치부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지만, 보상 단위가 커지는 유통 단계에 들어서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. 제약이 제시하는 약가인하 정산의 기준 및 프로세스가 동일한 것도 아니다. 낱알까지 고려해 차액 분을 계산한 후, 이를 입증해 정산하고 정산 받으라 하니, “우리가 왜?”라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. 반품 창고를 열어 보여주고 싶다는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. 그렇다고 제약에게 “다 떠안고 무조건 받아주라”고 말할 처지도 아니다. 약가인하 차액반품에서 제약이 짊어질 원죄라면 ‘만들어 낸 죄’ 밖에 또 있을까.